베란다 누수 대법원 판결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12

구분 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유 or 공용을

판단합니다.

그 후 개조나 이용의 변화는

영향을 못줍니다.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

윗집 베란다에서 누수되면 윗집 책임입니다.

 

윗집 베란다에 들어가려면 윗집 현관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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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누수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 무조건 윗집 책임이 아닙니다.

​

2010년 수원지방법원은 베란다를 공용 부분으로 판결 했습니다.

2014년 서울행정법원은 베란다를 전유 부분으로 판결 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배상책임자가 달라집니다.

​

베란다, 발코니라고 불리는 부분은 구체적인 건물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윗집 누수 = 윗집 책임' 이라는 편한 공식은 '전유부분의 명확' 이라는 판례 덕분입니다.

​

좋은 윗 집, 좋은 아랫 집은 큰 복입니다.

물론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야 겠습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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