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임차인 보증금 구상권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18

경매 포함 새로운 집주인은

새로운 임대인이 되요.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

전세 주택을 구매하면 전세금은 집 값에서 빼죠? 전세금은 내가 갚을 빚이라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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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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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고 이에 따라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 한다' 고도 표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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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분석을 잘못한 저의 잘못이지 기존 집주인은 책임 없으니 보증금 돌려 달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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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계기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분쟁의 사유가 의외로 사소한 것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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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실수를 덜하는 것도 재테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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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바르고 충실하게 살아감을 다짐 합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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