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빌린 집 동생이 거주할 때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16

나는 간접 점유자,

동생은 직접 점유자.

직접 살고 있는 동생이

전입신고 해야 대항력 있어요.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

오늘은 집을 빌려 보겠습니다.

 

저는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속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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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힘든 일이 있어 제가 빌린 집에 동생 가족을 거주하게 했습니다. 저당권은 곧 경매죠? 제가 빌린 집은 경매가 잘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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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 법원은 제게 대항력이 있다고 판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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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항소 했고 대법원은 서울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합니다. 저의 대항력은 사라졌고 소중한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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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은 임차인이 직접 생활하는 직접 점유와 타인을 매개로 하는 간접 점유 모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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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은 주민등록법에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시 등록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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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하지 않는 간접 점유자인 저의 전입 신고는 적법하지 않다가 핵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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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생깁니다. 돈과 관련된 다툼으로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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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일을 할 때 확인 해야 겠습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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