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읽어주는 중개사
임차 사실 숨긴 임차인의 대항력
pantera7
2024. 7. 26. 13:29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23
'신의칙' 이란게 있어요.
정직 하란 거에요
부탁 받았어도
거짓말은 거짓말 입니다.
임차권도 보호 못 받고
손해 배상도 당할 수 있어요.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 용어로 공유해요^^~)
오늘은 다시 임차인이 되어 볼께요. 집주인과 친해요. 좋은게 좋은거죠.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임대차 관계가 없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별 일 없겠지 생각하고 흔쾌히 승낙 했어요.
거짓말은 안 하는게 좋겠지요.
임대차 관계를 일시적으로 숨겼다 하더라도 임차권도 보호 못 받고 은행이 경매 절차에서 변제 받지 못한 손해액의 70%를 대신 배상해야 되요.
'좋은게 좋은거'는 정말 좋은 상황 일때만 그래요.
제가 임차권 보호 못 받아 쫓겨나고 은행이 입은 손해의 70%라는 큰 돈을 갚아야 할때 집주인이 도와 줄까요?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로 나의 소중한 재산을 엄청난 위험 상황에 노출 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과의 제대로 된 앎이
재테크 입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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