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생명부동산 #용문동부동산 #용문역부동산 #대전부동산 #정직부동산 #친절부동산 #법정지상권 #나대지신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대지 신축 법정지상권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10법적지상권은 관습법입니다.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를때함부로 철거 못하게 합니다.('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저는 토지만 있습니다. 은행에 토지 담보로 대출받아 건물을 신축합니다. 은행 빚을 못 갚아 저당권이 행사 되고 토지 주인이 바뀝니다. 변경된 주인은 제게 본인 땅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을 들고 갈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살면서 지키는 관습법 중 법정지상권 이라는게 있다고 인터넷에서 찾은 후 토지 주인에게 못나간다고 버팁니다. 저는 쫒겨납니다. 빈땅(나대지)에 신축하면 법정지상권이 없습니다.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동일인(즉, 무허가나 미등기라도 건물이 존재) 이라는 조건이 안되니 쫒겨 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