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생명부동산 #용문동부동산 #용문역부동산 #대전부동산 #정직부동산 #친절부동산 #결로 #곰팡이 #수선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로 곰팡이 책임 대법원 판결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14임차인 책임(서울고법) 판결 파기임대인 책임으로 환송 임대인은 목적물의 상태 유지 의무 부담('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가구점 하려고 상가를 임대 했습니다.진열하고 장사하는데 생각치 못했던 바닥 습기(결로)와 곰팡이가 생깁니다. 건물주에게 제습기나 공조시설 설치, 바닥공사 등의 조치를 요구했는데 현실은 녹녹하지 않습니다. 안 해줘서 다툼이 생겼고 서울고법에서는 임대인 수선 의무가 없다고 판결 해버립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합니다. 건물주인은 목적물을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서울고법이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