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생명부동산 #용문동부동산 #용문역부동산 #대전부동산 #정직부동산 #친절부동산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점유자 #전입신고 #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가 빌린 집 동생이 거주할 때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16나는 간접 점유자,동생은 직접 점유자.직접 살고 있는 동생이전입신고 해야 대항력 있어요.('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오늘은 집을 빌려 보겠습니다. 저는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속히 받았습니다.동생이 힘든 일이 있어 제가 빌린 집에 동생 가족을 거주하게 했습니다. 저당권은 곧 경매죠? 제가 빌린 집은 경매가 잘 되네요^^;;서울고등 법원은 제게 대항력이 있다고 판결 합니다. 은행은 항소 했고 대법원은 서울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합니다. 저의 대항력은 사라졌고 소중한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대항력은 임차인이 직접 생활하는 직접 점유와 타인을 매개로 하는 간접 점유 모두 인정됩니다.논점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