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4.01.24

가격 저렴한 깔끔한 오피스텔 입니다.

전입신고는 안되는거 알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곳이 어처구니 없게 참 많습니다.

​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용)이나 다주택자 세금 회피 목적 입니다.

​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 모르게 임대인이 바뀌면 바뀐 임대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없어집니다. 시한폭탄입니다.

​

또한, 전입신고를 안하면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더욱 쉽게 말해 내가 입주하고 몇달 후에 임대인이 은행에 돈을 빌리면 나보다 은행이 선순위가 됩니다. 매우 위험 합니다.

​

이런 위험함을 알면서도 계약서 특약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내용을 넣는 부동산은 정말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

개념없는 공인중개사나 무자격 보조원의 불법중개든 정말 이러면 안됩니다.

​

이런 특약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계신분들은 전입신고를 하십시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위반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

또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들은 계약의 위험 함을 인지하면서도 묵인하고 중개하였기에 금지 행위와 벌칙 적용에 해당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과의 제대로 된 앎이

재테크 입니다.

​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네이버 '새생명 부동산' 검색~)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무단 복제와 출처 없는 사용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