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계약은 없다!! (보증금 대항력 지키기)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2.27

 

"가등기 후 증액한 보증금은

대항력이 없어요. 못 받을 수 있어요.

 

사소한 계약은 없습니다.

꼭 최근 등기부등본 확인 하세요."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

 

 

기존 전세 계약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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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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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을 안했고 변경 계약서 확정일자도 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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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었고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완료되면 증액 보증금은 대항력이 없다는 판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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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임시 등기입니다. 승소 전에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승소시 참았던 설움은 실력 행사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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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이후 진행된 다른 등기를 말소시키고 등기 순위도 가등기 순위로 점프합니다.

 

하지만 물권취득의 효력은 가등기 시기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시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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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때문에 싸워서 결국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대법원은 가등기 이후 집주인과 임차인이 짜고 보증금을 마구 올리면 가등기 권리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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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인상된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인 가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연장 계약이라 하더라도 미리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제대로 된 앎이

재테크 입니다.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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