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시 이전하면 대항력은?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15

주민등록 이전시 대항력 없어져요.

보증금 못 받았을때는

임차권 등기 하고

이전하면 대항력 있어요.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

집 주인이 전세계약 정보를 활용해 몰래 임차인 주민등록을 일시이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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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대출 입니다.

은행은 본인의 저당권(말소기준권리) 앞에 대항력 있는 선순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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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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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관계는 좋은게 좋은거죠. 일시 전입신고 요청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면 안됩니다. 동의해 주면 대항력은 소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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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일시 전입신고도 대항력 있다고 판결한 서울민사 지방법원의 판결은 위법이 있다고 파기하고 환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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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은 물권(사용, 수익 권한 등)이 아닌 것이 물권과 비슷한 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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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힘은 한번 취득 하면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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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집 주인에게 보증금 못 받고 계약 때문에 이사해야 할 땐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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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하면 대항력 유지 됩니다. 관련 비용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게 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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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게 좋은거지만 위험할 순 없죠?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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