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해지 중개 보수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17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 권리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차인 해지도 임차인 권리

임대인이 중개 보수 의무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

법을 잘 모르는 저는 그냥 현실 용어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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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에 대해 이렇구 저렇구 말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동일 조건 갱신으로 보는게 묵시적 갱신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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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은 해지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시 효력 발생되는 게 법이에요. 묵시적갱신 중에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특수관계인이 거주한다" 는 등의 사유로 "임차인을 절대 내보내지 못해요" 임차인만 나가고 싶을때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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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집주인에게 새로운 근무지 근처로 이사가려고 인사 드리면서 해지를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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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알겠다며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중개보수도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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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까요?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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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권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법에 있고 국토교통부 역시 법제처 해석명령으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보수 내라고 땅땅!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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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조용히 판례나 해석 명령을 보여 드리면 되요.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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