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 후 지번 변경시 대항력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21

법도 나름 상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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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의 임차인 임을

인식할 수 있으면 대항력 있어요.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 용어로 공유해요^^~)

오늘은 다가구 주택을 임차해 봅니다.

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중요함을 배운 사람이니 신속히 전입신고 및 확정 일자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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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하루 충실히 잘 살고 있고 집주인도 이런 저런 일로 본인 소유 토지를 분할해서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의 지번이 변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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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제게 이런일을 알려 줄까요? 아니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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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집주인은 은행의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저당권 행사로 경매가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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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을까요? 온 국민이 히딩크의 마법, 2002년 월드컵에 열광 했을때 대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입니다.

https://pixabay.com/

일반인들이 오히려 법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것 같습니다. 이따금 재미로 물어 보면 상당히 엄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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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요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라고 판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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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휴~ 대법원 만세)

 

이상 멋진 중개사 였습니다^^~

 

※ 출처 공유와 좋아요, 덧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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