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금 위기 극복 사례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28 호랑이 굴에서도 정신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를 활용, 절체절명 위험한 상황을어떻게 극복 했는지 함께 볼까요?('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 용어로 공유해요^^~)매매 사례도 많지만 가장 안타까운 사고는 임대차 대항력 입니다. 전세금은 서민의 전재산 입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안 받으면 내 뒤에 있는 수 많은 저당권자들(채권자)이 모두 받은 후 남은 돈을 받습니다. 전 재산인 전세금 못 받고 쫓겨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해야겠죠?pixabay.com내 앞에 저당권자가 있으면 그 저당권자가 말소의 기준권리가 됩니다. 맨 앞에 있는 저당권자 뒤에 있는 전세입자는 경매로 소멸 됩니다. 쉽게 새로운.. 더보기 임차 사실 숨긴 임차인의 대항력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23'신의칙' 이란게 있어요. 정직 하란 거에요부탁 받았어도거짓말은 거짓말 입니다.임차권도 보호 못 받고 손해 배상도 당할 수 있어요.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 용어로 공유해요^^~)오늘은 다시 임차인이 되어 볼께요. 집주인과 친해요. 좋은게 좋은거죠.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임대차 관계가 없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별 일 없겠지 생각하고 흔쾌히 승낙 했어요.https://pixabay.com거짓말은 안 하는게 좋겠지요. 임대차 관계를 일시적으로 숨겼다 하더라도 임차권도 보호 못 받고 은행이 경매 절차에서 변제 받지 못한 손해액의 70%를 대신 배상해야 되요.'좋은게 좋은거'는 정말 좋은 상황 일때만 그래요. 제.. 더보기 전입 신고 후 지번 변경시 대항력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21법도 나름 상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의 임차인 임을인식할 수 있으면 대항력 있어요.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 용어로 공유해요^^~)오늘은 다가구 주택을 임차해 봅니다.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중요함을 배운 사람이니 신속히 전입신고 및 확정 일자를 받습니다. 하루 하루 충실히 잘 살고 있고 집주인도 이런 저런 일로 본인 소유 토지를 분할해서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의 지번이 변경 됩니다.집주인이 제게 이런일을 알려 줄까요? 아니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하지 않으면 모릅니다.그 이후 집주인은 은행의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더보기 내가 빌린 집 동생이 거주할 때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16나는 간접 점유자,동생은 직접 점유자.직접 살고 있는 동생이전입신고 해야 대항력 있어요.('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오늘은 집을 빌려 보겠습니다. 저는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속히 받았습니다.동생이 힘든 일이 있어 제가 빌린 집에 동생 가족을 거주하게 했습니다. 저당권은 곧 경매죠? 제가 빌린 집은 경매가 잘 되네요^^;;서울고등 법원은 제게 대항력이 있다고 판결 합니다. 은행은 항소 했고 대법원은 서울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합니다. 저의 대항력은 사라졌고 소중한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대항력은 임차인이 직접 생활하는 직접 점유와 타인을 매개로 하는 간접 점유 모두 인정됩니다.논점은.. 더보기 가등기 된 주택 전/월세 대항력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22가등기는 숨만 쉽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하지만!승소 하면 돌변 합니다.가등기 된 주택은 시한폭탄 입니다. ('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 용어로 공유해요^^~)저는 전세를 구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조건입니다. 지나는 말로 가등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렵고 뭔 말인지 몰라 중개사에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생기냐고 묻습니다.어떤 블로그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된다'는 뉘앙스의 정보를 휙~ 스크롤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더 많은 사실을 알려 줘야 함에도 '소극적 기만' 을 한 중개사에 의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는 부분적 사실만 믿고 전세 계약을 합니다.https://pix.. 더보기 월세도 안내고 집도 안비운다?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19 월세도 안 내고 집도 안 비운다?있을까요? 네.감정 다툼이거나 상식 밖일 수 있어요.('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 용어로 공유해요^^~)대법원 판례를 공유하면 제가 좋을까요? 이웃이 좋을까요?이웃의 상식이 늘면 win-win. 본업을 위해 판례 찾고 해석하니 제가 더 좋을껄요^^~중개는 제3자 관점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헤아릴 줄도, 티 안내고 아는 것도 좀 있어야 되요.다른 판례를 읽다 명도소송 단어에 문득 오늘 포스팅을 합니다.https://pixabay.com/저는 법을 잘 모르니 짧게 현장 용어만 사용 할께요.오늘은 제가 집주인 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안 줘요. 전화해서 납입일 지났다고 말씀하고 알겠다고 입.. 더보기 경매 낙찰 후 임차인 보증금 구상권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18경매 포함 새로운 집주인은새로운 임대인이 되요.('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전세 주택을 구매하면 전세금은 집 값에서 빼죠? 전세금은 내가 갚을 빚이라서 그렇죠.이것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했다고 해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고 이에 따라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 한다' 고도 표현해요.권리 분석을 잘못한 저의 잘못이지 기존 집주인은 책임 없으니 보증금 돌려 달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블로그를 계기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분쟁의 사유가 의외로 사소한 것들이 많아요.사소한 실수를 덜하는 것도 재테크 입니다.오늘 하루도 바르고 충실하게 살아감을 .. 더보기 묵시적 갱신 해지 중개 보수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 2022.11.17묵시적 갱신은 임차인 권리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차인 해지도 임차인 권리임대인이 중개 보수 의무('부동산 법 읽어주는 중개사'는 딱딱한 대법원 판례를 쉬운 현장용어로 공유해요^^~)법을 잘 모르는 저는 그냥 현실 용어만 사용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에 대해 이렇구 저렇구 말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동일 조건 갱신으로 보는게 묵시적 갱신 이에요.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은 해지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시 효력 발생되는 게 법이에요. 묵시적갱신 중에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특수관계인이 거주한다" 는 등의 사유로 "임차인을 절대 내보내지 못해요" 임차인만 나가고 싶을때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요.저는 묵시..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